최저생계비 논쟁

..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미국인이 자신의 계급적 이해에 맞춰 투표하고 있지 않다. 

그리고 또한 투표율이 높아지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계급적 이해에 비추어 

투표하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. 투표 행위는 ‘불만’에 의한 것보다 ‘바람’에 의해 

동기부여 되는 것처럼 보인다. 『더 타임』이 발표한 2000년 조사에 따르면, 미국인의 

19%는 자신이 임금노동자의 상위 1%에 속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, 

다음 20%는 앞으로 속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. 

“고어가 상위 1%에게 유리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을 때 

39%의 미국인들은 고어가 자신을 공격한다고 느낀다.”고 

『위클리 스탠더드』편집부장 데이비드 브룩스는 쓰고 있다.

자기 기만이 투표 행위를 왜곡하면, 그 영향은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미친다. 

투표는 민주정치의 초석이며 정치는 워킹푸어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

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. 자유기업제도의 핵심 부분은 조세정책, 규제, 

임금 지불 조건, 보조금, 조성금 등을 통해 정부에 의해 실행되는 정책의 광범위한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.....

 

<워킹푸어,- 빈곤의 경계에서 말하다> 데이비드 K. 쉬플러 지음, 나일등 옮김, 후마니타스,

2009년, 11장 능력과 의지-494P

 

The Working Poor: Invisible America

2005, by David K. Shipler

어제 PD수첩에서 최저생계비에 관한 꼭지를 하더군요.

솔직히 잘 만든 꼭지라기보다는 논란이 되었을 때 방송하자라는 급하게 만든 티가 났습니다.

최저생계비 체험을 보여주고, 기초수급대상자로 살아가는 한 가정을 보여주었습니다.

그리고 학자 한분이 나와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뭐 수박 겉핡기식이였죠. 

최저생계비라는 말보다는 최저생존비라는 말이 어울리는 돈이지만,

기초수급대상자의 가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, 일을 하면 더 가난해지는 구조입니다. 

기초수급자가 일을 하면 기초수급으로 받는 돈 보다 못한 임금을 받고, 

그 임금을 받기위한 과도한 노동과 저임금으로 인한 영양부족으로 

자신이 사회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원인인 장애나 질병이 더 나빠집니다. 

이건 마치 산업혁명시절의 공장노동자가 된 농민과 같습니다.

농민일 때에는 소작을 하면 돈은 없어도 농사를 하면 굶어 죽지는 않을 정도는 되었는데,

공장노동자로 와서 도시에 살면서 하루 종일 일해도 집값과 빵값을 벌지 못하는 시대로 

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.